아동학대치사 | 검색결과 - ZUM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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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적용 못한 이유는
한국일보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적용 못한 이유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딸이 숨질 가능성을 미리 짐작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짓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