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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뚜렛 '틱장애' 연기? 거짓이어도 <strong>사기죄</strong> 처벌 어려워"
트렌드노컷뉴스
"아임뚜렛 '틱장애' 연기? 거짓이어도 사기죄 처벌 어려워"
이게 일종의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가. ◆ 조수진>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일단 문제는 되는데 문제가 영상의 수익 구조가 만약에 유튜브를 이용자들이 많이 보면 구글에서 광고가 붙고 광고비의 일부가 유튜버한테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다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 인과 관계가 성립 안 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