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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뚜렛 '틱장애' 연기? 거짓이어도 <strong>사기죄</strong> 처벌 어려워"
트렌드노컷뉴스
"아임뚜렛 '틱장애' 연기? 거짓이어도 사기죄 처벌 어려워"
이게 일종의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가. ◆ 조수진>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일단 문제는 되는데 문제가 영상의 수익 구조가 만약에 유튜브를 이용자들이 많이 보면 구글에서 광고가 붙고 광고비의 일부가 유튜버한테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다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 인과 관계가 성립 안 할 가능...
現) 약 1만명이 구독하는 암호화폐 투자 블로거
現) K대학교 교직원
前) 삼성화재서비스 근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존버 투자자입니다.
트레이딩 보다는 비교적 안전하게 미래의 부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또한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함께 달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타락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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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약 1만명이 구독하는 암호화폐 투자 블로거 現) K대학교 교직원 前) 삼성화재서비스 근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존버 투자자입니다. 트레이딩 보다는 비교적 안전하게 미래의 부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또한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함께 달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