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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정현에 벌금형 확정… 방송법 위반 첫 사례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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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정현에 벌금형 확정… 방송법 위반 첫 사례 오명
'KBS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방송 편성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만들어진지 31년 만에 처벌되는 첫 사례라는 오명도 함께 갖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