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2009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제8조의2 조항을 신설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조두순은 이보다 앞선 2008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정유정은 지난달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이름과 나이 ...

후 적용 기준 '들쑥날쑥'…"모호하고 엄격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들. 왼쪽부터 '여중생 살인사건' 피의자 이영학,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과천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사진=머니투데이DB, 뉴스1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

현 남편 몸에서 고유정 구입한 수면유도제 검출 고유정, 8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의붓아들 건' 1심 재판부에 병합 신청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