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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정현에 벌금형 확정… <strong>방송법</strong> 위반 첫 사례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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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정현에 벌금형 확정… 방송법 위반 첫 사례 오명
갖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에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