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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넘은 AI 기본법…'고영향 AI' 구체적 <strong>기준</strong> 마련은 숙제
파이낸셜뉴스
국회 넘은 AI 기본법…'고영향 AI' 구체적 기준 마련은 숙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연내 처리가 불투명했던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 국가 AI지원 방안 등 기틀 마련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법안이다. 인공지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