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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재판 다시한다…대법 파기환송
뉴시스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재판 다시한다…대법 파기환송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게 하는 등에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