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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카 <strong>성폭행 미수</strong>·무고' 60대 목사 징역 3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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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카 성폭행 미수·무고' 60대 목사 징역 3년 실형 확정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이를 고소한 조카를 '허위 고소' 혐의로 무고한 60대 목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 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