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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났는데 알고보니 애 아빠" 폭로…명예훼손 <strong>선고</strong><strong>유예</strong>
연합뉴스
"5년 만났는데 알고보니 애 아빠" 폭로…명예훼손 선고유예
교제한 연인이 사실은 자녀를 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고유예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