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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계모, 이윤상 유괴<strong>살인</strong>사건과 비슷…"<strong>살인</strong>죄 가능"
머니투데이
여행가방 계모, 이윤상 유괴살인사건과 비슷…"살인죄 가능"
지금은 종영된 KBS 2TV 프로그램 '속보이는 TV인사이드' 캡쳐본. "미성년자를 유인해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했을 뿐인데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1982년 11월 23일 대법원 선고)" 1980년 연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의 시작은 당시 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