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 검색결과 - ZUM 허브

공동운영자 B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 의혹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하나경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하나경은 영화 ‘전망 좋은 집’, ‘터치 바이 터치’, ‘레쓰링’ 등에 출연했으며,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이 많은 드레스를 입고 참석해 화제...

주장하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김병만 75%, A씨 25%로 이혼을 선고했으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약 1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에 이어 상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2023년 9월...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2020년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

선고 공판에서 당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빛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3985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돈스파이크 측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한 DJ예송(본명 안예송)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J예송은 지난 2월...

2021년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며 반소장을 제출했고 김병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1심을 선고한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김병만 75%, A씨 25%로 나누라고 판결했다. 김병만에게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도 바꾸고,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소속사 측이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12일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김병만이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는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

방송인,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던 중 돌연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는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범죄자로 낙인찍혀 방송계에 퇴출당했다. 이후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2003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그의 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정차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