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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strong>당선무효형</strong>' 받은 이재명, 대법 판결 언제 내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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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받은 이재명, 대법 판결 언제 내려질까
선거법 '3개월내 신속처리' 규정 '유명무실'…배경 놓고 궁금증 증폭 대법 "정치와는 무관·신속히 처리할 것"…위헌심판 제청신청도 '변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 시한(12월 5일)을 훨씬 넘겼는데도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