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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적용 못한 이유는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적용 못한 이유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딸이 숨질 가능성을 미리 짐작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짓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

검사의 황당 실수…'7개월 딸' 살인했는데 중형 못내린다

검사의 황당 실수…'7개월 딸' 살인했는데 중형 못내린다

진행될 예정이다. C양은 지난해 6월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C양은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 있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후 송치됐으나, 검찰은 이...

'새벽에 바지 소변 봤다'며 밤새 벌 받던 4세 딸 숨져…母체포

'새벽에 바지 소변 봤다'며 밤새 벌 받던 4세 딸 숨져…母체포

자신의 4살 난 딸에게 4시간 동안 벌을 준 후 숨지게 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게 된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4·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의정부시 자택에서 자신의 친딸인 B(4)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3세 딸 학대<strong>치사</strong>’… 신고한 친구도 엄마와 함께 때렸다

‘3세 딸 학대치사’… 신고한 친구도 엄마와 함께 때렸다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된 데 이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친구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

생계형 게임에 방해된다며…2개월 아들 숨지게 한 20대

생계형 게임에 방해된다며…2개월 아들 숨지게 한 20대

심지어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질 정도로 수건으로 몸과 다리를 세게 묶어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학대 행위는 하루에 15시간, 1달 가까이 이어졌고 엄마는 아빠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아빠 A 씨를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부선, "'그알'보고 8kg 빠져..정인 양모 호송버스 치고 경찰에게 패대기"

김부선, "'그알'보고 8kg 빠져..정인 양모 호송버스 치고 경찰에게 패대기"

분이 안풀려 창문을 손바닥이 얼얼 하도록 서너차례 치고 바로 경찰에게 패대기 당했다. 날계란 갖고갈걸 생각도 했지만 체포될까바 참았다. 낯선 엄마들과 길에서 나는 함께 OOO 살인자 라며 함께 외치고 울었다. 통곡이였다"라는 김부선. 그는 "정인이 양부는 아동학대치사 공범이다. 즉시 구속수사가 되...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살 딸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살 딸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살 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한도 판사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

"시끄러워서" 젖먹이 입에 손수건 물린 20대, 징역 7년형

"시끄러워서" 젖먹이 입에 손수건 물린 20대, 징역 7년형

사진=이미지투데이 젖먹이 아들을 “시끄럽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아내가 집을 비...

무관심·멍·학대로 채워진 준희양의 '슬픈 인생' 5년

무관심·멍·학대로 채워진 준희양의 '슬픈 인생' 5년

선고했을까. 당시 아동학대치사죄의 최대 권고형이 징역 13년 6월이었기 때문이다. 고씨는 여기에 가짜 실종 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매월 꼬박 양육수당을 타낸 혐의 등의 형량(약 6년)이 얹어져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씨의 경우 학대에 가담했지만 직접 준희양을 때린 적이 없어 징역 10년에 처해졌...

"재우려고 올라탔다"…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서 11개월 영아 사망

"재우려고 올라탔다"…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서 11개월 영아 사망

경찰, CCTV로 학대 정황 확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김 모 씨(59·여)를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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