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약물치료 | 검색결과 - ZUM 허브

화학적 거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2011년 7월 도입된 이래 9년가량 지났으나 현재까지 이를 집행 받은 사람은 총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기준 성 충동 약물치료 판결·결정을 받은 사례는 총 70건으로...

의원은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른다고 한다.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전자발찌는 역부족"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이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