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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구하라</strong><strong>법</strong>', 결국 폐기…20년 만에 찾아온 친모 상속받는다
트렌드뉴시스
'구하라', 결국 폐기…20년 만에 찾아온 친모 상속받는다
'구하라 유산' 친모가 절반 받아 구하라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면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