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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기회 박탈" vs "흉악범죄 알려야"…조진웅 사태로 불거진 '소년범' 논란
머니투데이
"성장 기회 박탈" vs "흉악범죄 알려야"…조진웅 사태로 불거진 '소년범' 논란
소년범 전과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성인이 된 이후 또다시 전과가 있으면 '교화가 안 됐다'라고 보고 소년 기록을 공개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고위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검증법 추진" 지난 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