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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친일파</strong> <strong>이해승</strong> 후손, 땅 일부 국가에 넘겨야"…1심 뒤집혔다
이데일리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일부 국가에 넘겨야"…1심 뒤집혔다
패소 1심 뒤집어 "친일재산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성 매우 커" 청풍군 이해승(1890년 6월22일 ~ 1958년). 조선 말기의 왕족 종친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며 일제 강점기 조선 귀족이다. ‘친일 재산 1위’ 이해승의 재산이 10여 년에 걸친 소송 끝에 국가에 일부 귀속되게 됐다.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
<strong>친일파</strong> <strong>이해승</strong> 유산 반환소송 ‘정부 패소’…법원 “4㎡만 돌려주라”
한겨레
친일파 이해승 유산 반환소송 ‘정부 패소’…법원 “4㎡만 돌려주라”
그랜드힐튼 이우영 회상 상대 소송 고법 “국가에 1필지·3억5천만원 줘라” 관련법 개정에도 확정판결 못 뒤집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국가가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법원이 4㎡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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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테크42 기자 기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어떻게 성장하며,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AI, 클라우드, 데이터 관련 IT 기술, 애자일 방법론 등 생산성과 성장,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해 공부하고 전문가를 만나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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