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 ZUM 허브

해당돼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이 특경법에 위반하여 취업제한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로 삼성전자에 5년간 재직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서 많은 이슈가 됐었죠. 과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2014년에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고 모든 그룹 내의 보직에서 물러났다가 ...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알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의 혐의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3월 항소심에선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성추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감형의 이유다. 항소심 재...

대법원, 징역 4년 6개월 확정…5년간 취업제한 목사, 범행 전면 부인…무고로 피해자 고소까지 1심 “피해자에 집으로 오는 방법 문자로 알려줘”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주장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치매 남편을 직접 돌볼 수 없게 된 아내가 요양원에 접시닦이로 취직했다. 12일(현지시간) NBC투데이는 팬데믹으로 면회가 금지된 요양원에 직원으로 들어가 남편을 계속 돌보는 아내의 사연을 전했다./사진=마리 다니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치매 남편을 직접 돌볼 수 없게 된 아내가...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다. 관련법에...

사건 발생 7년 뒤 고소…"심리적·정신적 피해 계속" 2심서도 형량 유지…전자발찌·취업제한 기간은 줄어 © News1 DB 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씨(30)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33)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단디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단디는 올해 4월 ...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내 몸에 내가 결정한 그림을 새기는 건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뽀(취업 뽀개기) 후에 꼭 타투(문신)를 하고 싶어요.” 김 모씨(20·여)의 ‘위시리스트’ 중 하나는 문신이다. 김 씨는 반려동물 도안이나 취향에 맞는 문신 도안을 보면 몸에 새기고 싶다는 욕구가 커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