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 지사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 재판부의 지난 경력을 이유로 비난하고 벌써부터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법관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있는 것이고 특정 결론을 법관이 내려서도 안 된다. 재판 과정에...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다투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사무분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교체되고 함상훈 부장판사가 김 지사 사건...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에게 국정농단 사태 이후 2~3년은 악몽이었을지 모른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지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치르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직권남용 권리행...

재판 10분 남기고 우왕좌왕 "다음 기일은 원래 예정처럼 4월 25일 오후 3시 이 곳(서울고등법원 311호)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오후 7시 20분경 5시간 가까이 진행...

‘드루킹 사건’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 / 특검 “객관적 자료 있는데도 자신의 행위 부인” 특검이 일명 ‘드루킹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김경수(사진) 경남지사에게 1심 때보다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