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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재판 다시한다…대법 파기환송
트렌드뉴시스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재판 다시한다…대법 파기환송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