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남성이 10세 아동 성폭행 했는데 항소심 ‘폭행·협박 없다’ 판단 -‘성폭법 위반’ 아닌 의제강간 인정으로 징역 8년→3년 감형 -완력 차 심한 피고인이 몸으로 눌렀지만 ‘폭행 불인정’ 납득 어려워 [연합] 35세 성인 남성이 10세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선고형량이 크...

점은 공통 인정... 폭행·협박 인정 여부가 차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제공=뉴스1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17일 오후3시 현재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7만9500명에 이른다. 청원자는 "피해를 받은 아이의 진술 역시 ...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

종결 배우 강성욱/ 사진=채널A 제공 배우 강성욱의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

과거, 여중생 성폭행 살해한 김길태도 무기징역 당시 피해 학생 어머니 “우리 딸 어떤 심정이겠냐” 울분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

[이슈톡톡] 조두순 출소 2년 앞으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벌어진 끔찍한 성폭행에 당시 8세 어린 나영이는 성기와 항문 80%를 잃었다. 범인 조두순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렇게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영화 '소원' 스틸컷 그로부터 10년, 조두...

등에 관한 특례법 2009년 발의된 조두순 법은 가해자의 이름을 담았다. 원래는 ‘나영이 법’이라고 불렸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가해자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법안의 골자는 음주와 같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2008년 전과 14범의 조두순은 등교 중이었던 초등학생 ...

◆ 손수호> 그래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됐어요. 그래서 심신 미약으로 형이 감경된 거죠. 하지만 재판에서 조두순이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한 주장. 이거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아니, 사실 술 때문에 심신 미약으로 12년형. 이렇게 감형된 것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데 끝까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