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역 2개 초등학교에서 '스쿨존 어린이 승하차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3월 중순부터 태안경찰서, 태안교육지원청과 손잡고 태안초등학교와 백화초등학교 주변 주차장에서 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등하교 차량이 유도선...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들여다볼 사건, 오늘 정말 뜨거운 인터뷰들이 많았는데 이 사건도 뜨거운 최근 사건이네요. ◆ 손수호> 네, ‘경주 스쿨존 사고’ 이야기인데요. ◇ 김현정> 자전거 탄 아이를 SUV 차량이 따라가서 들이받았다. 이게 운전자의 고의냐 아니면 단순 실수냐. 지금 동영상...

놀라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안아줬죠. 그런데도 그 운전자가 뒤에서 자기 아이 때려서 그렇다고 그 와중에도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m 남짓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더 주의해 운전...

스쿨존에서 어린이 대상 사고 가중 처벌 '민식이법' 시행 한달 과잉처벌 논란 갈등 여전…'민식이법 무서워' 게임까지 등장 "민식이법 개정해달라" 청와대 국민 청원도 운전자들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 나올 수 있어" 불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30km/h 이상 운전·안전운전의무 위반'이어야 처벌…"과실없이 형사처벌 불가" 불가항력·예견가능성 따져 판단할 듯…'규정 속도·일단 멈춤' 준수했다면 無과실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

반영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으로 나온 일명 ‘민식이법’을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엄마와 있던 두살, 불법유턴 SUV에 숨져 300m 스쿨존엔 90m 간이 중앙분리대만 인도 안전 펜스·무인 과속 단속 장비도 없어 “2살 아이 스쿨존 사고 난 곳은 평소에도 불법 유턴이 많았습니다.” 22일 오전 9시30분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가 ...

일부 초등생들 스쿨존서 차 몰래 따라가는 '민식이법 놀이'유행 "민식이법 조롱" vs "과한 해석" 시민들 의견 분분 안전사고 우려도…민식이 부모 "법 문제 있다면 수정해도…" 6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 옆에 차량이 늘어선 채 주차돼 있다. / 사진=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

백성문> 과거에 좀 어린 학생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 김현정> 그 아이가 민식이죠. ◆ 백성문>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형량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 성인이거나 아이거나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통과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