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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strong>수도세</strong>는 세금일까? 아닐까?
뉴스웨이
전기세·수도세는 세금일까? 아닐까?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세, 수도세라고 부르는 전기 및 수도 등의 요금도 세금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일단 전기세나 수도세 등은 세금처럼 ‘세(稅)’자가 붙어 있지만 세금은 아닙니다.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아닌,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