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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만드는 전관예우, 영국은 변호사 개업도 못해"
노컷뉴스
"사법불신 만드는 전관예우, 영국은 변호사 개업도 못해"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우리나라 법조계에 오래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전관예우 문제죠. 이번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차성안 판사. 한 2년 전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법부 개혁 등등 해서 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