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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산모' <strong>낙태</strong>시킨 그 의사, 유죄 돼도 의사 자격 지킨다
중앙일보
'영양제 산모' 낙태시킨 그 의사, 유죄 돼도 의사 자격 지킨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6주 된 태아를 실수로 낙태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간호사, 해당 병원 측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 법리상 그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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