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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태…어떻게 이런 일이
이투데이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태…어떻게 이런 일이
법률(특경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됩니다. 횡령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액 50억 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려지는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