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 ZUM 허브

1977년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학 과정 설치의 제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화여대에 국내 최초로 여성학과가 설치되는 것을 주도했고, 한국 상황에 맞는 여성학 연구에 힘썼다. 1997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부모 성(姓) 같이 쓰기 운동’을 제안했고, 호주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할당제 ...

내 성을 물려주고 싶다”고 바랐습니다. 아들이 없어 대를 못 잇는다는 점을 속상해하는 집안 분위기가 있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씨는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뒤 꽤 설렜다고 합니다. 한국의 민법(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부성주의)고 ...

그런 사람들이, 이 문제만 나오면 판이 갈립니다. 바로 부부가 낳은 자녀에게 엄마 성(姓)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 둘 다 버젓이 있는데 왜 아빠 성이 아니라 엄마 성을 따르도록 하냐고요?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부성 강제주의’도 사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결혼 중심 복지 제도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시도였다. 결혼처럼 일정한 법률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세재를 개정하자는 게 요지다.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법의 한국 도입을 구상했던 이는 장관이 됐다. 그는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던 당사자이기도 하...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소설 「경희」 속의 한 문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나혜석 이후로 세상이 변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본질적으로는 변한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이나마 시스템들이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호주제 폐지’죠. 몇 백 년 동안 내려왔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