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이해승재산환수 | 검색결과 - ZUM 허브

패소 1심 뒤집어 "친일재산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성 매우 커" 청풍군 이해승(1890년 6월22일 ~ 1958년). 조선 말기의 왕족 종친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며 일제 강점기 조선 귀족이다. ‘친일 재산 1위’ 이해승의 재산이 10여 년에 걸친 소송 끝에 국가에 일부 귀속되게 됐다.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

그랜드힐튼 이우영 회상 상대 소송 고법 “국가에 1필지·3억5천만원 줘라” 관련법 개정에도 확정판결 못 뒤집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국가가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법원이 4㎡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