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이해승재산환수 | 검색결과 - zum 허브

패소 1심 뒤집어 "친일재산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성 매우 커" 청풍군 이해승(1890년 6월22일 ~ 1958년). 조선 말기의 왕족 종친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며 일제 강점기 조선 귀족이다. ‘친일 재산 1위’ 이해승의 재산이 10여 년에 걸친 소송 끝에 국가에 일부 귀속되게 됐다.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

못 뒤집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국가가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법원이 4㎡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친일 대가로 얻은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충북 괴산의 땅 1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