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석방 | 검색결과 - zum 허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0시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구속 기간 만료로 이날 석방...

강요한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변호인은 강요죄 유죄 판단에 대해 "1심의 논리대로라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가 아닌 '협조 요청'을 해도 강요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며 "상당히 위험한 법리"라고 비판했다. 강요죄가 인정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도 "과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