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 ZUM 허브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각 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영리병원을 추진해왔다. 국제시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자유무역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의료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영리병원은 의료영리화의 시작일 뿐이라고 한다.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올해 1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계류되면서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병원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단체 등은 연구중심병원의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 영리화 꼼수’라며 이를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