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유기 | 검색결과 - zum 허브

사찰에 맡기고 네팔에 유기하기도 재판부 “부부 모두 처벌할 필요있다” 자폐증세가 있는 친아들을 필리핀 혼혈아 ‘코피노’로 둔갑시켜 해외에 수 년동안 유기한 매정한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부장 부동식)은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해당… “친권 박탈도 가능” 대도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 아직 탯줄도 끊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하고 달아난 비정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진 않은 상태이나,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고...

대사관 직원이 동행해서 한국 공항까지 같이 갔다"며 "계획적으로 아이가 버려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아이 부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 능통자를 만들고자 필리핀에 유학을 보냈다. 유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 유학비로 3...

하지 않아 이들의 양형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비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의 심리로 진행된 남편 A(22)씨와 아내 B(19)씨의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딸 출산 의심·보호하려고"…허위 진술 드러나, 경찰, 원점 재수사 신생아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11일 경남 밀양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친모가 아닌 것으로 DNA 검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그 이유를 추궁하는 한편 친부모를 찾기 ...

곰팡이가 핀 집에 10살도 안 된 아들 5명을 방치한 70대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어제(3...

부부싸움 후에도 딸을 집에 방치한 채 하루 1, 2시간씩만 집에 들러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딸이 애완견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집이 오물로 더럽혀진 상황에서도 딸을 방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송현경)는 17일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ㆍ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31·사진 왼쪽)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 씨(39·오른쪽)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05.01. 사진=뉴시스 중학생 딸...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ｍ 길이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필리핀에 보낸 것이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 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장애가 악화하고 한쪽 시력까지 잃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또 다시 버림받을 수 없다며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윤경원)는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해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