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형편 극복해낸 입지전적 이력 눈길…변호사 출신 첫 행정처장 전두환 군사정권 심기 거스른 '반골 판사'…"김명수式 사법개혁 적임자" 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재연 대법관이 변호사 출신 첫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를 제목으로 한 2015~2018년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

것처럼 보이지만, ‘적법(適法)’이라는 명분 아래 결과적으로 수사 속도를 늦추는 법원의 ‘몽니’를 바라보는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형국이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늦춰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14일 김 전 실장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징용 소송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고, 법원행정처장과 만난 결과를 보고했다"는 진...

대다수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듣고 계시라"거나 "자꾸 증인을 위축시키는 태도를 보이면 퇴정시킬 수 있다"고 경고만 한 수준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중 검사에게 '웃지말라...

외교부는 그해 11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다만 그즈음 ‘국정 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대법원 재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3~2014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차한성·박병대 법원행정처장-외교부 장관’ 회동 등을 통해 이런 인식...

1항 4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해당 조항은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전합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지사의 선고 결과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

/ 더팩트 DB 먼저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과 황 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