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을 통해 '강요에 의한 증여'가 인정되어 아들들에게 넘어간 재산은 모두 취소 처리가 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또한 구의원으로 재선을 준비하던 큰오빠 역시 협박 영상이 퍼지면서 공천도 취소됐다. 2명의 아들은 이로 인해 상속인 자격도 박탈되었기에 사후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하다. 이로써 엄마...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이 최우선이나,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진행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아버지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을 했다면, 그 유언대로 장남이 상속받을 수 있...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크게 인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재산 처분 자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족생활의 안정과 상속인의 생활 보장 침해를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보다 우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유류분 권리를 인정받아 상속받지 못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인들이 재산을 모두 나눠가진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A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사례 / hankyung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증을 통해 상속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A는 유류분 만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