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 검색결과 - zum 허브

법률 :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폐지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가족 간 재산 범죄, 형사 처벌 가능 관련 범죄 줄어드는 계기 돼야 Q: 45세 여성 A다. 일흔이 넘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10년 넘게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다. 내가 출근하는 시간엔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예금(약...

형법이 제정되던 시기부터 줄곧 이어진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 등이 사기·횡령 등의 재산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잘못을 묻지 않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본래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아무리 법이라 할지언정 내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