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재산 문제 | 검색결과 - ZUM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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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빼돌린 치매 어머니 예금 3억…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한국일보
동생이 빼돌린 치매 어머니 예금 3억…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법률 :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폐지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가족 간 재산 범죄, 형사 처벌 가능 관련 범죄 줄어드는 계기 돼야 Q: 45세 여성 A다. 일흔이 넘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10년 넘게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다. 내가 출근하는 시간엔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예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