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유실물 센터 | 검색결과 - zum 허브

서울엔, 조선일보 특정 장소에 속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버스, 지하철처럼 승객이 많은 대중교통에서다. 이때는 운전 기사, 승무원 등이 승객의 유실물을 교부받았을 뿐, 점유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인 없는 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