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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은폐 처벌 세진다…폐차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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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은폐 처벌 세진다…폐차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정비업자 등이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폐차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