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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60인분 만들다 척추질환 악화한 취사병…"유공자는 아냐"
발병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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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자로는 인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취사병이 매일 부대 장병들의 식사를 만들다가 선천적 척추 질환이 악화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는 없으나
보훈
보상 대상자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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