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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주운 1억, 은행이 6개월 뒤 신고…"둘 다 소유권 없어"
연합뉴스
손님이 주운 1억, 은행이 6개월 뒤 신고…"둘 다 소유권 없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고객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은행이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만이 아니라 고객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