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 | 검색결과 - ZUM 허브

길가에 떨어진 돈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길가에 있는 돈 주우면 범죄 KBS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다. 길가에 떨어진 돈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로 잃어버린 돈은 점유이탈물에 속한다. 잘못 배달된 택배도 이에 속한다. 만약 그 돈을 주워 사용하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셈이 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