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해당… “친권 박탈도 가능” 대도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 아직 탯줄도 끊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하고 달아난 비정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진 않은 상태이나,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고...

사진은 형제가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 2층 집 부엌의 모습.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단둘이 집에 있다가 라면을 끓이던 중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가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제의 어머니는 과거 아이들을 방치하고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며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 섬에 이주시킨 뒤 강제노역, 폭행 등을 저지른 신옥주 은혜로교회 담임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

곰팡이가 핀 집에 10살도 안 된 아들 5명을 방치한 70대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어제(3...

않아 이들의 양형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비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의 심리로 진행된 남편 A(22)씨와 아내 B(19)씨의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원...

사찰에 맡기고 네팔에 유기하기도 재판부 “부부 모두 처벌할 필요있다” 자폐증세가 있는 친아들을 필리핀 혼혈아 ‘코피노’로 둔갑시켜 해외에 수 년동안 유기한 매정한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부장 부동식)은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서 5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

2019년 그리고 올해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로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학대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 8월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아동보호기관은 지난 5월29일 인천가정법원에 어머니와 자녀들을 격리조치해야 한다면서 보호명령을 ...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그해 11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아동 유기가 의심된다며 외교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행히 아이가 부모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 부모를 찾을 수 있었다. 필리핀에 4년간 방치돼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된 아이는 소아 조현병 진단을 ...

부부싸움 후에도 딸을 집에 방치한 채 하루 1, 2시간씩만 집에 들러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딸이 애완견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집이 오물로 더럽혀진 상황에서도 딸을 방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송현경)는 17일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ㆍ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