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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완전히 뚫렸다” 중국 ‘해킹장비’ 직구로 들여오는데…통계도, 적발도 없다
헤럴드경제
“한국 완전히 뚫렸다” 중국 ‘해킹장비’ 직구로 들여오는데…통계도, 적발도 없다
적합성평가확인서, 면제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통신장비를 1대만 직구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가 면제된다. 통신장비로 포괄해 수입신고만 하면 불법 장비를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해 들여올 수 있다. 더불어 국내 유통 단계에서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방송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