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심 절차를 통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태호)는 대통령 <strong>긴급조치</strong> <strong>제9호</strong>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된 백모(1992년 사망 당시 63)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1972년...

긴급조치제9호 | 검색결과 - zum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