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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 '<strong>금지</strong>된 사랑'···사실혼 땐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
중앙일보
형부와 처제 '금지된 사랑'···사실혼 땐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
공단으로부터 C씨와 D씨는 사실혼 관계도 없고 혼인금지된 인척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그에 반발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례와 같이 이른바 근친혼(近親婚)으로서 혼인금지되어 있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들의 관계가 보호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