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 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아 합치면 징역 32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

대법원,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상고심 선고 1심은 징역 6년 선고…2심서 징역 5년 감형 "다시 재판하라"…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돼 【서울=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stoweon@newsis.com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책임 떠넘긴다는 비판 때문에 부인…1심 유죄로 생각 바꿔" 기재부 장관 시절 국정원에 1억 받은 혐의, 1심서 징역 5년 실형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6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0년 요청 검찰 "국민에게 받은 권력 사익추구 수단 사용" 박근혜, 이날도 재판 불참…7월10일 선고 예정 변호인 "무죄 판단 구해…사익은 취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귀가가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징역형 집행을 중단하고 석방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아니고서야 박 전 대통령이 도중에 석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중앙...

검찰, 형집행정지 신청 2차례 불허하자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수술·입원 결정 장기 입원 유례 없어…특별사면 사전 조처 해석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달 째 전례 없는 장기 입원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법무부는 “아직 재수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형집행정지에 해당하는 특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왼쪽) 측 변호인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맡게 될 검찰 내부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형 집행정지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내리게 된다. 윤 지검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을 ...

인정하면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지난 4월 6일) :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

[인터뷰] ‘박근혜 10년 일정 총괄’ 이창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격정토로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왼쪽부터) [뉴시스] 이창근(44) 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은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박...